3일까지 미뤄졌으나 민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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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는 오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민주당은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.
[앵커]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개정안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.
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.
[앵커] 여야가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
다만 국민의힘은 기업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,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.
[앵커]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
여야 시각 차이는 있지만,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
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
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에 “전향적 검토”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.
15%·권리당원 55%·국민 여론조사 30%15일 예비경선…선관위원장 김정호·부위원장 이수진·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상법개정안에 이른바 '3%룰'을 최종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"법사위 소위를 지켜봐야 한다"고 밝혔다.
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.
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'3% 룰'을 제외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.
국민의힘과 재계가 반대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3% 룰 제외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5개 쟁점 법안을 모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.
전날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까지 상법개정안에.
심의 :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.
이날 소위에서는 상법개정안을 심의했다.
이날 열린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한 가운데 상법개정안, 출입국관리법개정안, 법원조직법개정안등에 대해 논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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